중소기업관련법 요해
—————————————————————————————————————————————- 발행처 :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발행일 : 2000년 8월 16일 ————————————————————————————————————————————— -차 례- 제1편 총 설 1. 중소기업관련법의 의의 2. 중소기업지원체계 3. 중소기업관련법의 체계 제2편 중소기업기본법 제1절 목적 제2절 중소기업의 범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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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관련법 요해
발행처 :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발행일 : 2000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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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1편 총 설
- 중소기업관련법의 의의
- 중소기업지원체계
- 중소기업관련법의 체계
제2편 중소기업기본법
제1절 목적
제2절 중소기업의 범위와 구분
제3절 정부의 책무
제4절 중소기업자등의 책무
제3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2절 창업자등에 대한 지원
제3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4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5절 중소기업상담회사
제6절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자
제7절 창업절차
제8절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9절 보고 및 검사
제10절 업무기준의 고시
제4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목적
제2절 벤처기업의 정의
제3절 벤처기업육성기반의 구축
- 자금공급의 원활화
-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III. 입지공급의 원활화
제4절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제5절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절 보 칙
제5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목적과 정의
제2절 국가등의 책무
제3절 여성기업의 활동촉진
제6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절 목적과 정의
제2절 중소기업의 고도화
제3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 구매촉진
- 품질보장
III. 배정
- 지원사업
제4절 중소기업의 경영기반확충
- 협동화사업
-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 저감사업
III. 지도 및 연수사업
- 국제화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등
제5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6절 중소기업진흥공단
제7절 보 칙
제8절 벌 칙
제7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절 목적과 정의
제2절 구조개선지원계획
제3절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제4절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제5절 시장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특례
제6절 공제사업기금에 관한 특례
제7절 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제8절 기업간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개선
제9절 권한의 위임, 위탁
제8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절 목적과 정의
제2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3절 기업간계열화의 촉진
제4절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제5절 보칙
제9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광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절 광역개발사업의 촉진
- 개발촉진지구의 지정개발
-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시행
III. 복합단지개발
제4절 시‧도별 중소기업의 육성
-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
- 지역별 중소기업경영여건의 조성
제5절 보 칙
제10편 소기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1절 목적과 범위
제2절 소기업지원시책의 수립
제3절 소기업지원특례
부 록
-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 창업투자회사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 벤처기업확인요령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 관한 지침
-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지원시책
-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세부업무지침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운영 세칙